법령 세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12.15 선고 2020누55482 판결
임의포기 채권액의 접대비 여부[일부패소]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세법 행정소송법
2. 서울고등법원 2021.12.15 선고 2020누55499 판결
임의포기 채권액의 접대비 여부[국승]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
3. 청주지방법원 2019.01.10 선고 2018구합3498 판결
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여부[국패]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세법 채무자회생법 2009년
4. 서울행정법원 2009.07.16 선고 2009구합2504 판결
토지 취득후 토지를 임대하기 위한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[일부패소]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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